전산회계운용사 1급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0년10월09일 50번

[세무회계]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단위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②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
  • ③ 소득세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다.
  • ④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사업자라도 선택할 수 없다.
(정답률: 22%)

문제 해설

"일용근로소득, 복권당첨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류과세라 한다."가 옳지 않은 설명이다. 분류과세란, 소득의 종류에 따라 과세 방법을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용근로소득과 복권당첨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를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이후에도 추가적인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은 분류과세가 아닌 일반과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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